[방한일칼럼]농지 전수조사! 농업인을 위해 확 바꿔야 농지 전수조사! 농업인을 위해 확 바꿔야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농지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농민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축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 체계를 강화하면서 농촌에서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특히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 및 관련 시행령은 농지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지자체 재량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매년 농지 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 더보기 [방한일칼럼]지방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소망하며 독일의 사례를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가 항공편으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갈 때 곧바로 향하기보다 프랑크푸르트 등 인근 거점 공항을 반드시 경유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는 특정 대도시권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도시의 공동 발전을 꾀하려는 독일의 국가적 지향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작은 것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고민하고, 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외국의 성공적인 균형발전 사례는 비단 독일뿐만이 아니다. 호주는 시드니와 멜버른이라는 거대 경제 도시가 존재함에도 국가의 행정 수도를 완전히 분리된 계획도시인 캔버라에 두어 권력이 한곳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했다. .. 더보기 [방한일칼럼]국군의 날!, 함께 참여하는 국민축제로 칼럼 국군의 날!, 함께 참여하는 국민축제로 다가오는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최초로 돌파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국군의 날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 장병들의 시연이나 무기 장비를 구경하며 무심하게 박수를 치는 것에 그친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아는 이들도 드물다. 학생과 단체를 동원해 엄숙하게 치러지는 광복절 역시 형식적인 의례에 머물러, 국가의 기념일이 진정한 의미의 화합과 공감의 장이 되지 못한 채 단순히 달력의 빨간 날이나 구경거리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의 5월 9일 전승기념일은 이와 대비되는 깊은 인상과 울림을 준다. 모스크바를 비롯.. 더보기 이전 1 2 3 4 ··· 1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