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칼럼]공감대 없는 농협 졸속개혁 재고해야! 공감대 없는 농협 졸속개혁 재고해야! 1961년, 전후 폐허 속에서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통합되며 출범한 농협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이자 농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농촌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열악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며, 세계 4위 규모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농협의 역사는 곧 우리 농촌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비대해진 몸집만큼이나 농협이 마주한 오늘날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농업인 중심’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화된 조직 운영을 위해 금융과 경제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현장 농민들이 체감하는 실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정부와.. 더보기 [방한일칼럼]내포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서둘러야 내포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서둘러야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충남과 대전시가 배제된 표면적인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신설로 충청권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구이자 실상을 왜곡한 처사이다.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충남은 오히려 인근 주민과 도민들이 대거 세종으로 이주하는 인구 유출을 겪었으며, 공주시의 일부 지역까지 편입되면서 오히려 도세가 축소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는 통계로도 명백히 드러나듯, 세종시 신설은 충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구역과 인재의 분산을 초래한 또 다른 부담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오와 소외를 딛고, 이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 지난날의 차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충남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수년.. 더보기 [방한일칼럼]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풀뿌리민주주의는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은 집행부로부터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넘겨받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독립성을 향한 상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집행부의 좌천 인사 통로로 전락하곤 했던 의회가 주체적인 인사를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인사권 확보라는 감격스러운 변화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지방의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다. 의회는 여전히 예산과 조직 운영 등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의존.. 더보기 이전 1 2 3 4 ··· 1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