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칼럼]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화, 농민이 빠지면 사상누각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화, 농민이 빠지면 사상누각이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다. 봄철의 지독한 가뭄과 여름철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국가적 생존 과제가 되었다.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단순 영농 목적을 넘어 생활 산업·환경·홍수 대응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통합물관리협의체가 11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이를 채택한 것은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러나 당위성이 가득한 담론 이면에는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화는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이 절대 훼손되지 않는 범위 .. 더보기 [방한일칼럼]공감대 없는 농협 졸속개혁 재고해야! 공감대 없는 농협 졸속개혁 재고해야! 1961년, 전후 폐허 속에서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통합되며 출범한 농협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이자 농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농촌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열악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며, 세계 4위 규모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농협의 역사는 곧 우리 농촌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비대해진 몸집만큼이나 농협이 마주한 오늘날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농업인 중심’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화된 조직 운영을 위해 금융과 경제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현장 농민들이 체감하는 실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정부와.. 더보기 [방한일칼럼]내포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서둘러야 내포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서둘러야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충남과 대전시가 배제된 표면적인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신설로 충청권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구이자 실상을 왜곡한 처사이다.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충남은 오히려 인근 주민과 도민들이 대거 세종으로 이주하는 인구 유출을 겪었으며, 공주시의 일부 지역까지 편입되면서 오히려 도세가 축소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는 통계로도 명백히 드러나듯, 세종시 신설은 충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구역과 인재의 분산을 초래한 또 다른 부담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오와 소외를 딛고, 이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 지난날의 차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충남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수년.. 더보기 이전 1 2 3 4 ··· 1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