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의 제306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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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꼭 포함 되어야 하는 이유
2. 예산군은 도청 이전 전인 2007년에는 12위로 악화되었고 재정자립도도 12%로 시·군 평균 18.99%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2016년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한 시·군별 지역발전 수준 평가에서도 14위로 저평가되는 등 빠르게 낙후화 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구와 상권이 도청이 이전한 신도시로 급속히 유출되면서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3. 성장거점사업이 도청이전 사업이라면 지난 12년간 도청이전 사업으로 인한 예산군의 파급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빨대효과로 예산읍 원도심 주변에서 인구와 자본만 빠져나간 상태"임.
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도시에 설치된 홍예공원,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초 인프라 유지관리비용에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고 있다"며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2단계 균형발전 대상 지역으로 필히 선정해야 함.
이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답변.
"예산군이 가진 상대적 박탈감을 잘 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내포신도시 불균형 발전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등 예산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약속하고 나섰다.
이어 삽교역 신설을 위한 예산군민의 노력을 평가한 뒤 “군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 방 의원의 견해에 적극 동의한다”며 “삽교역 신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5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방한일 의원(한국, 예산1)의 도정질문과 관련 “서해선 복선전철이 신설될 경우 홍성에서 영등포가지 58분 거리”라며 “여객 산업과 물류 수송 등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양 지사는 또 내포신도시 예산권역 불균형 발전 문제와 관련 “예산군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혁신도시로 지정된다면 내포신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예산군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균형발전 대상 시‧군에서 예산군이 배제돼 있는 것과 관련 “예산군은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물론 15개 시‧군에서 발전 가능성이 하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실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균형발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하 방한일 충남도의원 발언내용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예산군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 2단계 균형발전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은 충남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구 도심권과의 인구와 상권이 신도시로 급속히 유출되는 등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개발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면서 내포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갈망하는 군민의 관심과 욕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산군은 2014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역발전지속 분석결과에서 전국하위 30% 2016년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한 시군별 지역발전 수준평가에서는 14위로 평가되는등 그동안 충청남도를 비롯한 각종기관에서 실시한 지역발전 수준 분석결과에서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나타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등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성장거점 지역이라는 사유로 도내 낙후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8년 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매년 90억에서 100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에서 예산군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성장거점사업이 충남도청 이전사업이라면 지난12년간 충남도청 이전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군의 파급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며 오히려 빨대효과로 예산읍 원도심 주변에서 인구와 자본이 빠지며 낙후도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는 2016년 충남발전 연구원에 지역발전 수준 평가용역결과 도청 이전 전인 2007년 12위에서 2016년 14위로 낙후도가 더욱 하락되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장 거점방식으로 예산군이 중앙에서부터 개발을 통해 예산군 전체로 개발의 효과가 확되되는 것이 아니라 홍성 인접지역 개발에 따른 빨대현상으로 군 전체 불균형을 가속화 하기때문에 낙후지역 지역을 배재하는 것은 논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12.06%로 시군 평균 18.99%를 크게 못미치는 열악한 여건임에도 신도시에 설치된 홍예공원 도로 상하수도등 기초인프라 유지관리비용에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낙후도가 하락됨은 물론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 예산군이 낙후시군의 지역발전 견인차 역활로 구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내포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제2단계 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