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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 충남도가 직접 관리해야.
2.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지정이후, 공공기관 유치와 KBS충남방송총국·종합병원·의과대학·종합대학 유치, 서해선 삽교역을 설치하여 10만 자족도시를 조기에 완성해야.
3.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공비용을 예산. 홍성지역 업체에 균형있게 예산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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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발언내용 전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옛 상인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내포보부상촌이 있고, 황토사과, 덕산온천, 황새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인, 언론인, 자원봉사자와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현안 중, 첫 번째,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 충남도가 직접 관리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개발은 충남에 속해있던 대전시가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되었음에도 충남도청이 십수년간 대전시 내에 자리하면서,
충남도민의 접근성과 자존감 등 다양한 요인으로 대전을 벗어나 충남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도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도청을 유치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은 21세기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모델과 지속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충남도청 신도시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과 차량으로 운반하는 기존 폐기물 수거방식은 교통 혼잡, 인건비 증대, 악취,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환경적 악영향으로 내포신도시의 도시개발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내포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이고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운반·처리할 수 있다는 명분하에 새로운 폐기물 수거방식인 지하 이송관로를 이용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였고,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방식으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 문제, 이중 수거문제, 소음, 무단투기 문제 등 현재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2012년경부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을 이미 도입한 성남시 판교지구, 대전 도안지구 등에서도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는 2012년 4월 19일, 충청남도지사,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물에 따르면, 인구 3만명 기준, 기존 수거방식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비교했을 때,
598백만원 대 2,469백만원으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기존 수거방식보다 무려 4.16배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듯 기존방식보다 운영비가 4배나 더 많이 소요되고, 운영비 추가 산정문제, 비용부담 관련 갈등, 내포신도시내 폐기물 처리시설 취소로, 양 군 지정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레기 운반비의 추가비용 발생 등, 여러가지 추가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예산군, 홍성군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가동시 엄청 많이 소요되는 운영 비용이 차후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타 지자체들이 많은 운영비 부담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포기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자동집하시설을
2014년 11월 2단계 사업 착공, 2017년 4월, 3단계 사업 착공 등 건설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타 지자체에서 포기한 사례를 감안하여 2단계, 3단계 공사를 과감하게 포기하였다면 수백억원의 사업비와 매년 기존 수거방식보다 4.16배가 더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 엄청난 도민 혈세를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밀어붙인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한지 7년이 지났건만, 현재 생활쓰레기만 자동집하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주민들의 반대로 기존 처리방식인 문전수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추진당시의“위생적인 처리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추진되어 인계인수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었고, 최근에 산업단지 투입구 설치비로 50∼6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수거시 비위생적, 비효율성, 운반시의 교통 혼잡, 인건비 증대, 악취와 미관 저해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여 내포신도시를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내용과 2014년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타 지역의 실패한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소유권은 충남도청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집하시, 개정된 환경부 지침과, 관로 부식 및 잦은 고장이 예상되어, 엄청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존의 문전 수거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본 사업을 예산군과 홍성군에서 포기하라는 의견을 귀담아 듣고 과감하게 포기하였다면,
2차, 3차 사업비 261억원과 앞으로 추진예정인 산업단지 투입구사업 50∼60억원, 쓰레기 수거로 지난 7년간 추가 운영비로, 대략 130억원(백삼십 억원 / 1,870,000천원×7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내포신도시가 존속되는 한 계속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입니다. 잘못 추진된 사업으로 인하여 엄청난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 시설을 예산군과 홍성군에 넘기려하니 누가 이를 받겠습니까?
따라서 잘못 추진한 자동집하시설은 추진 기관에서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해결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지정이후, 공공기관 유치와 KBS충남방송총국·종합병원·의과대학·종합대학 유치, 서해선 삽교역을 설치하여 10만 자족도시를 조기에 완성해야. 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혁신도시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과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본 법안을 대표 발의 하신 홍문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님과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입니다.
2007년 수도권을 뺀 전국 시도에 모두 10개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건설과 한국철도공사, 대덕연구단지 개발특구, 정부 대전청사 등이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154개 기관이 전국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충남과 대전만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충남의 정치권·충남도민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위해 결의안 채택, 도민 서명 운동까지 전개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꾸준히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0. 3.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 10. 8.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충남에도 내포혁신도시가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성사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난 16년간의 설움이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진동력을 되살려서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 중 20여개를 내포신도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뛰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및 논리를 수립하고,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점 등을 부각시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는 2006. 2. 21, 예산·홍성지역으로 선정된 후, 2013년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 하였고, 2020년까지 계획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만 7천여 명으로 목표인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었으며, 여러 요인중에 혁신도시 지정이 지연된 요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107개 도 단위 기관·단체가 상당수 입주하였고, 몇 개 기관은 진행되고 있는 광역행정 도시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따르면 의료시설, 교육시설, 연구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의 설치에 대하여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대부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 기관 유치가 무산되면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혁신도시 지정으로 내포신도시의 발전에 한번 더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교육·의료·문화 등 주거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최적의 정주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전국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도민통합과 균형발전이라는 내포신도시 건설 취지에 맞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내포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시설용지 확보방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동향을 살피면서, 이전기관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현재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KBS충남방송총국, 종합병원 , 종합대학, 의과대학 유치, 서해선 삽교역사 건설에도 도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하였음에도 지연되고 있음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 내포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십만 명이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충남도청 소재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이후의 공공기관유치 추진계획과 앞으로 KBS충남방송총국, 종합병원, 의과대학, 종합대학 유치, 서해선 삽교역사 건설 계획에 대하여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공비용을 예산. 홍성지역 업체에 균형있게 예산 집행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청 건물은 71년간의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2013. 1. 2. 내포신도시 내, 충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충남도청 직원은 아직까지도 대전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물으며,
도민의 애로와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도민의 품으로 다가서라고,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민선 3기 시절인 2005년 예산.홍성군민이 힘을 모아 2006.2.12. 충남도청을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읍 일원으로 내포신도시로 유치하였습니다만,
시작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불균형 개발로 예산군민의 소외감은 도청유치의 기쁨을 삼켜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불균형 개발에 더하여 예산읍내 거주하던 젊은 층이 수천명 내포로 이주함으로써, 예산읍 지역의 상가는 절반이 넘게 비어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내포지역을 내방하는 예산군민들은 특정지역으로 치우쳐, 불균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내포시내를 바라보면서 저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탄식의 말씀을 쏟아내곤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지난 2018. 10. 1. 제307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소규모공사 수의계약 등 공공비용은 예산. 홍성군에 소재한 업체에 균형있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 놀랍게도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개선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부서는 홍성지역에 더욱 더 편중 집행되고 있었으며 인쇄물의 경우, 소액 인쇄물은 예산. 홍성지역 업체에 배분하였으나, 금액이 큰 몇 천만원짜리 인쇄물은 사업체 주소만 예산, 홍성에 적을 두고 대전에서 사업하는 특정 업체에 편중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모 부서의 물품구입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예산 2건 1백만원, 홍성 24건 49백만원입니다.
인쇄비의 경우 예산 24건 홍성 35건으로 건수로는 비슷한데, 금액은 28백만원 대 7천만원으로
금액이 작은 건은 예산 업자에게 주고, 금액이 큰 물건은 홍성으로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볼 때 전형적인 꼼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회의자료 인쇄본 도착이 오래 걸려 확인해 보니, 가까운 예산·홍성이 아닌 타시도에서 제작하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유추해 보면 심하게는 업체와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의심되기도 하고, 공무원들 스스로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구나? 라는 자조섞인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심지어 어느 부서장은 금년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제가 2018년에 했던 5분 발언 내용을 처음 듣는다고 답변하여, 본 의원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원이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충남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임에도 이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방관, 방임, 무시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대전광역시가 아닙니다.
충남의 중심부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입니다.
이사 온지 7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대전과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행태, 확 바꿔야합니다. 확 바꾸세요.
홍성지역에 편중 집행이 심한 부서가 많으나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답변한 부서장은 그것으로 갈음하고, 편중 집행이 심한 실.국.원장을 대표하여 도지사님과 자치행정국장, 해양수산국장, 소방본부장은 앞으로, 개선의지를 도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