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 -제3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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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발언내용 전문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원전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출'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성을 두고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 국내외 반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BBC 뉴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려고 냉각수를 주입하여 생긴 방사성 오염수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냉각수 주입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최대 180t가량의 오염수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염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삼중수소(트리튬), 세슘134·세슘 137, 스트론튬 90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 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으나, 지난 3월 중순 기준 약 125만 844t의 오염수가 보관됐으며, 현재도 그 양이 계속 늘고 있어 1년 후인 2022년에는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찰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2년 뒤 실행을 목표로 규제 당국 승인과 관련 시설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본정부는 다핵종제거 설비(ALPS,알프스)로 처리하면 삼중수소만 남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삼중수소는 수산물을 통해 인체로 들어와 유기결합 삼중수소로 전환되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전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ALPS(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기술적 신뢰를 할 수 없고, 일본처럼 사고원전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방류하는 것에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비용이 저럼한 ‘바다방류’를 결정해 놓고 다른 대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지상에서 대형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을 제안해 왔고, 일본 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퍼블릭 코멘트’라는 의견 공모에서도 약 70%가 바다 방류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국내 어민들과 수산단체는 강력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하여 반발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불안 심리로 소비가 격감해 수산업계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 만큼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업인에게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정부(해양수산부,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하여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철저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능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대응을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지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수산물, 국내산 수산물,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라.
하나,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여 일본에 대응할 방안을 함께 찾고, 공동으로 대응하라.
하나, 국회는 일본의 해양방출을 대비하여 모든 수입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라.
2021.7.2.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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