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5분발언
▲“충남의 농업기반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공주보 파괴’를 중단하고, 해체 이전에 농업용수와 식수에 대한 선 대비가 있어야 한다
▲“물을 활용하는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라며, “물을 가두어 활용하기 위한 저수지 증설과 수중보 활용은 앞으로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이다.
▲공주보 등 금강수계 보를 첫 번째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며 충청인들은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 집행부 및 중앙정부에 공주보가 철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발언영상 바로보기 (재생버튼 클릭)
이하 발언내용 전문입니다.
“공주보” 충남농업과 함께 해야 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보 충남 농업과 함께 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우리 충남의 젖줄 금강에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를 건설하여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고 강 주변의 농업용수 공급과 지하 수맥의 안정적인 수질 보전 등 순기능이 많았음은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는 도수로를 건설하여 예당저수지 관내의 예당평야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2.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 수계 세종보와 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금강수계 보(洑)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보 해체시 경제성, 안전성, 수질과 생태 등 환경문제와 이수 및 치수와 지역인식 등을 분석해 보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원회는 보해체 배경에 대해 해체 비용이 소요되지만 그대로 뒀을 경우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데다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가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경제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과학적 인과관계를 토대로“가뭄 해소와 홍수 저감 등 순기능은 철저히 외면하고, 실체도 부족한 환경 파괴 등 역기능만 침소봉대하며 멀쩡한 공주보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주보를 전면 개방된 뒤 상류에 있는 농가가 지하수 고갈로 피해를 받았고, 보를 해체하면 극심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또,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도수로가 설치된 예당평야 농민들은 공주보 해체시 1천여억을 투입한 도수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사를 망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남의 농업기반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공주보 파괴’를 중단하고, 해체 이전에 농업용수와 식수에 대한 선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밝힙니다.장기적으로 보를 유지하는 것이 수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에도 매년 2∼3억원이 드는 보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연간 20억원 수준의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을 포기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물 부족국가로 지정되어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활용하는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입니다. 물을 가두어 활용하기 위한 저수지 증설과 수중보 활용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보를 해체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짓이요,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로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홍수와 가뭄 해결에 효과가 명백하며, 또 수천억 원짜리 국가시설물을 7년도 안돼 수백억 원을 들여 해체하겠다니 말이 않됩니다.
"무엇보다 결정 과정에서 충남도민과 지역농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됐으며 "이번에 공주보 등 금강수계의 보를 첫 번째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며, 충청인들은 정말로 모욕감을 느낍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발표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과 중앙정부에 대응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뉴스 바로 보기(아래 클릭)
